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3,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9, 2005.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69, 2004. 2.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제86조 제1항 제6호,제266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